Everything about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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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또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재산 숨김 또는 양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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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산 상속포기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개인파산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부산개인파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읽던 중 서울에서 의뢰인이 찾아왔던 저의 '변호철학'이 궁금해진 분도 계실 것 같아, 아래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부산개인회생 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채무자가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점 때문에 늘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면 개인회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법률적 문제에 놓일 수 있으니 포기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